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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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디자인보호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헌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은섭 1 강석원 1 장덕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도15512 판결
  [상표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상,692]
  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형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3797 판결
  [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디자인보호법위반
   디자인보호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6.9.1.(257),1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4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5후2915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 의장법

5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후947 판결
  [등록무효(디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디자인보호법